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졌던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처음으로 현장조사했다. 시위대에 의해 개표소가 봉쇄된 지 27일 만이다. 이번 조사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 정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다시 짚어보기
이번 사태는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송파구 지역 투표용지가 예상보다 부족했던 데서 시작됐다. 이후 개표소 주변에서는 시위가 이어졌고, 시위대가 경기장을 점거하면서 국조특위 위원들의 현장 진입 자체가 한 달 가까이 미뤄졌다.
개표소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것들
7월 2일 정오쯤 올림픽공원에 도착한 위원들은 경찰이 700여 명 규모의 시위대를 분리한 뒤에야 오후 1시 11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위원들은 송파구 관내 투표함 380개와 투표용지 247만장, 투표록·개표록 등이 보관된 지하 사무실 두 곳을 약 40분간 점검했다. 그 결과 투표용지와 투표함 자체는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CCTV 부실 관리, 여야 모두 지적
다만 보관 상태를 두고는 여야 위원 모두에게서 우려가 나왔다.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가 원래 경기장 샤워실이어서 내부는 물론 출입문까지 CCTV로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서는 제3의 장소로 옮기거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보존된 투표용지를 공개적으로 재검표하자는 제안도 함께 제기됐다.
송파구선관위 대응도 도마 위에
국조특위는 같은 날 오전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도 별도로 조사했다. 쟁점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산정한 기준일이었다. 신규 아파트 입주로 유권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구청이 미리 알렸는데도, 선관위가 그보다 이전 시점의 인구를 기준으로 용지를 준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전 선관위 사무국장은 유권자의 60%에 해당하는 물량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기준일을 뒤로 늦추면 선거 비용 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는 법적 제약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용지 부족 사실을 접수한 뒤에도 실제 대응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앞으로 일정
국조특위는 오는 7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추가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8월 1일까지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체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정리해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개표 관리 절차에 대한 신뢰는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기초 조건이라,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지역 유권자뿐 아니라 선거 행정 전반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 국조특위가 봉쇄 27일 만에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현장조사, 투표용지 247만장과 투표함 보존은 확인
- 다만 보관 장소의 CCTV 부실 관리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공개 재검표 요구도 제기
- 송파구선관위의 용지 수량 산정 기준과 대응 속도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 다음 조사는 7월 7일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대상으로 예정, 특위 활동 기한은 8월 1일까지
이 글은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리했다.